탄탄 국세기본법 / 정필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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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 국세기본법

정필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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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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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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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규 세무사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것은 어렵냐 쉽냐가 아닌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입니다."

경력사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법인조사)
인천지방국세청 심사팀 (조세불복)
부천세무서 조사과
시흥, 부평세무서 법인세과 (법인사업자 관리)
부천,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개인사업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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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65개 챕터

15시간 57분

01.

OT (세무업무 실력을 키우려면?)

0:09:30
02.

조세법 총론 ①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체계

0:11:13
03.

조세법 총론 ②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실무사례 -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 제 19조

0:12:10
04.

조세법 총론 ③

실무사례 - 미등로사업자 매출누락 / 복식부기의무사업자의 무기장 가산세 / 무자료 매입

0:10:44
05.

조세법 총론 ④

실무사례 - 식당주택 양도 / 경정청구 대상자에 대한 해석

0:10:55
06.

총칙 ①

국세기본법 제 1~3조, 핵심정리

0:12:42
07.

총칙 ②

핵심정리 - 참고 부당행위계산부인 / 참고 특수관계인 규정, 실무사례 - 특수관계인의 정의 / 세무조사의 정의, 단원요약

0:11:46
08.

기간과 기한 ①

국세기본법 제 4~7조, 국세징수법 제 13조 / 제 105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 79조, 참고사항

0:13:40
09.

기간과 기한 ②

핵심정리, 실무사례 - 기간의 기산점 / 복식부기의무사업자의 무기장 가산세, 단원요약

0:15:20
10.

서류의 송달 ①

국세기본법 제 8~1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7조의 2, 핵심정리

0:13:47
11.

서류의 송달 ②

실무사례 - 보충수령인의 송달(1),(2) / 공시송달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 단원요약

0:20:18
12.

인격 ①

국세기본법 제 13조, 소득세법 제 2조

0:11:46
13.

인격 ②

법인세법 제 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 3조, 소득세법 제 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핵심정리

0:13:29
14.

인격 ③

실무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교회건물의 양도) / 거주자(교회건물의 양도) /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파트 관리사무소)

0:07:31
15.

인격 ④

실무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의 위토 양도), 단원요약

0:14:05
16.

국세부과의 원칙 ①

국세기본법 제 14~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8조, 조세범처벌법 제 11조

0:13:26
17.

국세부과의 원칙 ②

핵심정리

0:20:49
18.

국세부과의 원칙 ③

참고사항 -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무사례 -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귀속) (1),(2)

0:14:59
19.

국세부과의 원칙 ④

실무사례 -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 경제적실질에 따른 실질과세 / 신의성실원칙(과세관청) / 신의성실원칙(납세자)

0:14:18
20.

국세부과의 원칙 ⑤

실무사례 - 확인서의 근거, 과세사실의 입증책임 (1),(2) / 근거과세(실지조사와 추계조사), 단원요약

0:20:13
21.

세법적용의 원칙 ①

국세기본법 제 18~19조

0:10:08
22.

세법적용의 원칙 ②

국세기본법 제 20조,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핵심정리

0:13:55
23.

세법적용의 원칙 ③

실무사례 -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 / 세법해석의 기준

0:15:04
24.

세법적용의 원칙 ④

실무사례 - 복식부기의무사업자의 무기장 가산세 / 진정소급 / 부진정소급, 참고사항 - 소급과세 그림표, 단원요약

0:11:01
2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승계/연대납세의무 ①

참고사항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전체 구조, 국세기본법 제 21~22조의 2

0:17:42
26.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승계/연대납세의무 ②

국세기본법 제 22조의 3~25조

0:11:35
27.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승계/연대납세의무 ③

핵심정리, 참고자료 - 각 세목별 과세요건 / 납세의무 성립시기

0:14:28
28.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승계/연대납세의무 ④

실무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0:15:55
29.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승계/연대납세의무 ⑤

실무사례 - 연대납세의무, 참고사항 - 제한적 흡수설, 단원요약

0:15:52
30.

납세의무의 소멸 ①

국세기본법 제 26조, 26조의 2

0:18:13
31.

납세의무의 소멸 ②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 6~7항

0:12:53
32.

납세의무의 소멸 ③

국세기본법 제 27~28조

0:11:09
33.

납세의무의 소멸 ④

핵심정리

0:19:48
34.

납세의무의 소멸 ⑤

실무사례 - 종합소득 내 다른 소득으로 신고 / 부정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0:13:38
35.

납세의무의 소멸 ⑥

실무사례 - 연말정산과 부과제척기간 / 소득처분과 부과제척기간 / 명의신탁과 부과제척기간

0:16:37
36.

납세의무의 소멸 ⑦

실무사례 - 가공매입과 부과제척기간 / 소멸시효 중단(보험금) / 소멸시효 5억원 이상 10년의 구분, 단원요약

0:11:10
37.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①

국세기본법 제 35~42조, 핵심정리

0:14:07
38.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②

참고자료 - 제 2차 납세의무, 실무사례 -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

0:17:06
39.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③

참고사항 - 국세징수법(징수절차)

0:20:10
40.

관할관청/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①

국세기본법 제 43~4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5조, 핵심정리

0:17:21
41.

관할관청/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②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핵심정리

0:17:20
42.

관할관청/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③

실무사례 - 수정신고

0:13:04
43.

관할관청/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④

실무사례 - 경정청구 / 경정청구(세법상 리스크 관리)

0:35:37
44.

관할관청/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⑤

실무사례 - 기한후 신고, 단원요약

0:16:22
45.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①

국세기본법 제 47조, 47조의 2~5

0:11:35
46.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②

국세기본법 제 48~4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8조, 조세법처벌법 제 3조, 핵심정리

0:17:04
47.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③

실무사례 - 무신고 가산세

0:21:17
48.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④

실무사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0:08:56
49.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⑤

실무사례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단원요약

0:21:09
50.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제 51~54조, 핵심정리

0:10:16
51.

심사와 심판 ①

참고자료 - 불복절차, 국세기본법 제 55~60조

0:17:11
52.

심사와 심판 ②

국세기본법 제 61~66조

0:14:26
53.

심사와 심판 ③

국세기본법 제 67~81조, 핵심정리, 참고자료

0:19:26
54.

심사와 심판 ④

참고자료 - 불복절차 / 결정의 종류, 실무사례 - 처분(자료상 환급) / 불이익변경

0:19:00
55.

납세자의 권리 ①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2~19 (1)

0:14:56
56.

납세자의 권리 ②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2~19 (2)

0:14:50
57.

납세자의 권리 ③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0조 권리보호요청 대상, 참고자료 - 권리보호요청 통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 고충민원 대상, 핵심정리

0:13:46
58.

납세자의 권리 ④

참고자료 -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 진행과정

0:09:43
59.

납세자의 권리 ⑤

참고자료 - 양도소득세 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부가가치세 조사 (자료상), FIU와 PCI

0:18:30
60.

납세자의 권리 ⑥

실무사례 - 세무조사의 선정, 현지확인과 세무조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0:10:43
61.

보칙 및 벌칙 ①

국세기본법 제82조~제87조 (1)

0:12:27
62.

보칙 및 벌칙 ②

국세기본법 제82조~제87조 (2)

0:12:38
63.

보칙 및 벌칙 ③

국세기본법 제88조~제90조, 핵심정리, 참고자료 - 국세통계포털, 직종별 시장규모, 직종별 개인사업자 과표

0:12:50
64.

보칙 및 벌칙 ④

실무사례 - 탈세제보 포상금 (1)

0:12:00
65.

보칙 및 벌칙 ⑤

실무사례 - 탈세제보 포상금 (2)

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