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d3544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세무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정말 이젠 겨울이 됐네요~!
요즘 감기가 엄청 유행이더라구요. 감기 조심하세요!!^^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해주셨군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신고 인건비에 대한 경비 처리

- 정기 신고를 하지 못한 인건비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A. 기한후(또는 수정)신고 진행 후 비용 반영
B. 원천세 신고 없이 비용 반영

- 이 두 가지 방법 중 원칙은 A입니다.
- 만약 기한후(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다면, A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어쩔 수 없이 B의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하는데요.(강의 내용)
- 이 때 중요한 점은 이에 대한 리스크(가산세, 비용 부인 등)를 반드시 대표님(또는 회계 담당자)께 안내하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방법으로 처리하시길 원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강의 내용)

- 따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거래처와 소통하셔서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떻게 처리하실지 상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2. 4대사회보험 가입

- 만약 기한후(또는 수정)신고를 하시기로 하셨다면 실제 입사일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왜냐하면 입사일은 추후 근로자의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 제가 알기로 4대보험 가입 기한을 여러 번 지키지 못했을 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입사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제 입사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물론 여러 번 가입 기한을 놓치는 것이 누적된다면 이에 대한 리스크도 크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처음 발생하는 일이시라면 실제 입사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그리고 실제 입사일로 신고하실 경우 그동안 발생한 보험료는 소급하여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3. 급여 발생과 원천세 신고

- 원천세는 급여 '지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가 발생했으나 미지급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 예를 들어 급여는 입사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몇 달 후 수익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계약하셨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반대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신고할 경우 가공 경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 2가지 경우 중 어떤 상황에 해당하시는지에 따라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가입 처리 후 비용 처리하지 않을 경우

- 이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원천세 신고 등을 하셨다면 우선 '적격 증빙'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비용 처리했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물론 저희가 업무 처리할 때는 정확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천세 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 재무제표] 이와 같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그러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검토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 다만, 매출 대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과다할 경우 매출 누락 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물론 매출 누락이 아니시라면 다행이지만 이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의 실제 내용대로 재무제표, 신고서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거래처와 소통하셔서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배우시고, 적용하시고 또 다시 배우시는 세무사님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앞으로도 고민되시는 상황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