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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부가세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천짱구 · 2024-04-23
조회수 445

관련 강의 : 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부가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3)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예를 들어주실때 1.1억에서 1억을 주고 0.1억은 납부시 줄 경우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나중에 지급해도 되는게 아닌지? 문제가 될 소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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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백근창 세무사 · 2024-04-26
환급조사가 나올경우 문제가 되는 사례에서 지급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거의 대부분 수입시기에 대한 문제 입니다.

지급이 수입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장기간 이뤄지는 용역의 건에서는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가
수입시기가 아니고 진행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시기가 되는데
보통 계약서에 진행율 기준이 아닌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경우
특례를 통해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시기를 정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일부 지급시 수입시기가 문제가 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분이 되는 내용을 이야기 드린겁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짱구 · 2024-04-29
상세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