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2)

※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간편장부 : 개인(가능)
간편장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는 만들필요가 없다.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항목인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와상매입금도 필요 없다.(결국 통장내역도 필요 없다)
이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비슷하게라도 DATA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신고를 매우 간단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
: 법인(불가능)

성실신고(성실신고확인제도이다.)
: 개인(가능)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의 :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제도이다.(문제가 발견되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다.)
성실신고대상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매출누락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추가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입금된게 있다면 돈을 빌렸거나 예전에 신고한 매출일 것이다.그 외에는 매출누락)
성실신고대상이라면 통장내역도 필요하다.(필히 담당세무사님과 상의 해라)
: 법인(특정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일정기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나 세무대리인이 갖는 리스크 때문에 법인전환을 유도 하는 등 그런 의도로 법인전환하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인표기]:법인명의 통장은 입금, 출금 모두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특히 출금은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항목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ㅠ) 그럼에도 개인이 법인전환을 반길지 궁금합니다. 아마 좀더 뒤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되어 조금 기대됩니다.(무서운 가지급금 ㅠ)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김현주 세무사님의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 성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기준(직전연도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 7억5000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서비스업,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5억원이상

과세기간
: 개인(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예외 - 사망 또는 이민출국
: 법인(정할 수 있음)
9~12월, 10월~9월, 3개월(분기)단위로도 가능하다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세율(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설립하려고 한다.
정부는 그러한 편법을 막기위해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한 뒤 실제 결산기간에 해당 하는 부에는 당기 결산 기간이 단 한달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산출된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
예) 9월에 설립하였고 한달에 1억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9~12월 : 4억의 이익 발생하였다고 하면
4개월로 계산 : 2억 * 0.1 + 2억 * 0.2 = 6천
1년으로 계산 : 2억 * 0.1 + (2억 - (1억 X 12개월)) * 0.2 = 2억2천만원 / 12개월 * 4개월 = 73,333,333
*** 1년으로 계산해서 4개월을 구하는 방식이 천만원이나 더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납세지 
: 개인(주민등록상 거소지)
-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 법인(사업장 소재지)
-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한다.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