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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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3일차!!
사대보험 관리
사업장 개설신고(반려시 사유확인)
제조업- 근로복지공단 사업실태조사
사업장내용변경신고(주소 이전 등)
- 사업장 개설신고
자동이체 설정- 사장님 동의 여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등(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시기)
두루누리- 사업장 개설신고시
일자리- 자격취득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우선지원 대상기업 선택시 할인적용이 될 수 있음)
적용 연월일이 잘못 입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법인- 설립일 개인- 직원 최초 취득일
지원금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 고용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110%까진 가능)
신청시 완납시(미납X, 연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적용 불가능(한 번 못받으면 끝)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체크가 중요
사업장 개설신고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서 다시 작성
-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원등록- 성명,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입사연월일
소득월액-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입사일~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3월 10일) → 보험료 정산 →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소급하지 않는다
취득월 납부여부- 1일 입사(당월 부과) 1일 후 입사(당월 부과X)
희망으로 할 경우 1일 후 입사도 당월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 체크시 피부양자 입력 가능
보수월액은 3월까지 적용 이후 4월부터 변경
자격취즉부호는 대부분 최초취득
●고용, 산재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대표자 여부(원칙적으로 고용, 산재X)
예외로 임의신청시 가능
대표자의 가족은 가입X(실제 일을 할 경우 소명자료로 고용 가입 가능-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여부(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원칙
월평균보수액은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
직종- 산재와 관련이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예외-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시 부과)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산재만 부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신고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뀜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같이 신고해야함
대표의 최초적용 기준 금액은 근로자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적용
당월입퇴사(신고하는것이 좋음): 건강, 국민X
1일 입사 당월 퇴사: 건강O, 국민 선택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만 납부(단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보험 가입)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도 똑같이 적용하여 내후년에 정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것으로 봄)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4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초과 3억 이하)
비과세 체크
●식대(20만원)
식사 등 현물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본인명의 차량 소유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 지급X
출퇴근 사용은 적용X
●출산, 육아수당(1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관계 없음)
맞벌이 각각 수령 가능
●그 밖에
연구 보조금(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수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3억이하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채류자격, 국적등 확인 필요
국민연금- 상호주의(가입 제외국 22개국)
건강보험- 의무가입(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원칙X 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이민, 30인 이상 (하히코리아 사이트 조회 가능)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됨 → 국민연금 상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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