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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 1일차. 1~2강
자몽
· 2023-10-16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3기 1일차. 1~2강
1. 4대보험 총괄
*고용/산재보험
-관할기관 : 고용노동부
-대상 : 근로자 (실업자는 대상 x)
*건강/국민연금
-관할기관 : 보건복지부
-대상 : 국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나뉨
ㄴ부과의 원천을 소득+재산 등으로 구성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제도 ㅇ
*고용/산재보험
-관할기관 : 고용노동부
-대상 : 근로자 (실업자는 대상 x)
*건강/국민연금
-관할기관 : 보건복지부
-대상 : 국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나뉨
ㄴ부과의 원천을 소득+재산 등으로 구성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제도 ㅇ
2. 노동법상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
(1)임금영역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임금 : 통상/평균임금외 기타금품 포함(경영성과급 및 연차수당-기타금품)
-평균임금 : 일급으로 산출,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의 기초가 됨
ㄴ퇴직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 경영성과급은 반영x
-통상임금 : 시간급으로 산출(주 209시간),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기초,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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