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지정권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이 염려되거나 개연성이 있는 사정을 뜻함
3. 적용 사항
- 막대한 지장을 판단하기 위해 (1)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2)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여부 (3)다른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여부를 종합고려함
- 막대한 지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을 사유로
- 무단결근 처리 및 관련 징계 또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