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내용
1. 주제 : 사용자 귀책사유와 연차휴가 소멸 여부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휴업기간
- 현장 종료로 인한 1년간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대기 시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임
- 근로제공의무 정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연의 전부를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3. 적용 사항
-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를 사용해야할 다음 년도에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되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
- 휴가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며 사용자 귀책사유가 종료되어 정상출근한때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