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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10일차] 건설현장 사업소득 신고자 업무처리
신나는 토끼
· 2023-07-05
조회수 1,376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벌써 꾸벅꾸벅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벌써 수요일->목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네요
오늘은 건설현장 사업소득 신고자 업무처리/문제점 등을 배웠습니다.
프리랜서란?
- 근로관계를 맺지x, 독립적으로 인정용역 제공 후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을 받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x / 계약->완수 후 대가 받기 / 근로자는 사업장에 인적인 종속성이 있음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근로자 입장)
- 건강,연금 보험료가 회사에서 한 게 아니여서 지역가입으로 보험료 100% 부담하게 됨
- 고용보험 미신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 등 문제가 있음.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건설사 입장)
-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임금체불 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허위신고 등으로 문제점 발생가능성이 있음 그로 인해 벌금이 나올 수 있음
건강/연금 미가입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일용직들에게 급여를 이미 주고나면 사실상 회수할 수 없기에
보험료 부과가 되었을 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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