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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챌린지1기]성장인증글 5일차

typejg · 2023-06-30
조회수 1,399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학습내용
1. 주제 :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6항
- 출근간주일(업무 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 또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
- 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개인적 귀책사유인 결근과 성격이 다름
- 따라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3. 적용 사항
- 출근간주일 케이스의 경우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평상적 산출되는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로 처리함
  • 휴직
  • 연차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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