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24년도의 손금불산입 유보는 언제 추인될까요? 비품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감가가 끝난 마지막연도에 추인될수있을까요?


2. 사실관계

1) 23년도에 비품취득하였으나 고정자산등록누락으로 감가를 잡지 못함>시인부족액이나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않았습니다.
2)24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전기 과소계상비감비까지 포함하여 잡고 손금불산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그렇다면, 이 손불유보는 처분사유가 생기기전에 예시로 들면 6기에 전기이전 과대계상된 손금불산입 유보를 추인할수있을까요? 

3. 예시 정액법으로 예시들자면
1기 취득가액 100
세법상 20 20 20 20 20
장부상 0 40 20 20 20
이면 2기 현재 손불20이 발생했습니다

 

> 이 경우 6기에 손불유보20을 추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내용연수가 회계상 내용연수가 같으면(5년) 6기(마지막연도)에 시인부족액(회사상각비와 상각범위액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맞는거 같은데, 실질로 그럼 처분전 추인이 안되는게 이상해서요
> 

6기에 회사상각비가 0이어도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20(손불유보했으니)으로 봐서 추인이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