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4대보험과 급여 관련해서는 알듯 말듯합니다.
 

4대보험관련 업무는 세무사사무실의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따라올수 밖에 없는 업무인것 같습니다.

 

요새는 퇴직이 잦아 중도정산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있는데

 

그럴때마다 거래처 담당자분과 대표분의 연락을 받곤합니다

 

이거 우리가 더 줘야하는거냐고 왜 마이너스가 되어있냐고

 

중도퇴사 하시면서 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진것이라 설명을 드려도 

 

별로 유쾌한 상황은 아니여서 그런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질때도 많습니다

 

항상 중도퇴사 하면서 소득세가 정산된겁니다~~ 

 

하기에도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인것 같아

 

부드럽고 정중한 전달을 위해 고민하는 나날들 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를 지니는 보험으로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보수총액통보(매년 3/10까지)로 연말정산 진행한다.
 

매년 3/10까지 보수총액 통보하면 4월 보험료에 정산보험료라는 명칭으로 부과됨

회사기준으로 5/10에 이체된다.

회사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분납 가능.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상실일 4/1)인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를 반영해야하는데 4월보험료는 4/18에 고지되기 때문에 미리 공단에 정산보험료를 확인해야한다.

 

당해년도의 경우 재직기간인 1~3월말까지 발생한 보수를 퇴직신고와 동시에 보수를 통보하여 퇴진정산일 실시하게 됨. 퇴직정산도 건보EDI에서 별도 퇴직정산메뉴를 통해 미리 확인 가능.

 

연말정산보험료와 퇴직정산 보험료를 3월분 급여의 공제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오늘 강의 아주 유익!!

 

만 7개월 근무자의 퇴사 / 재직기간 중 총 3회 결근 /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산정?
 

개근을 했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생겼음. 

결근을 했으니 결근 공제(일할계산)를 해야하는데 안했고

사용한 연차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퇴직시 현금으로 보상해야하는데

결근은 근로자와 상호협의 하에 3일의 결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거나 퇴직연차수당 지급과 별개로 결근 3일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소멸하며 사용촉진절차를 거치치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된다.**

일용근로자가 없고 모두 사업소득자로 건설업, 벌목업은 보험료 신고(개산보혐료/ 확정보험료) 경우
 

- 개산보험료 신고와 납부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기반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보험료 확정

 

-보수 : 직접인건비(상용과 일용), 외주비 등의 30%(하도급비율)을 포함 (원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기 때문)

-하도급비율을 적용할때 외주비,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등 인건비를 내포하는 계정을 꼼꼼히 검토, 반영해야함.

 

-산재보험료에 국한하여 2022년도 기준 산재보험료율은 건설업 본사는 9/1000, 건설업 현장은 36/1000 (즉, 현장은 4배임)

 

어휴...건설업도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성과급 시행에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싶은데 명확한 성과평가자료가 없다면??

 
성과급은 개별성과급과 집단성과급으로 구분됨

집단성과급은 당기순이익 등에 근거하여 매년 노사합의로 직급별로 지급율을 정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개별성과급은 근로자별로 성과평가 혹은 은시평가에 근거하여 차등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

 

성과급지급에 개별적으로 차등을 두려면 인사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사평가의 구성 : 역량평가와 성과평가)

 

------

근거없는 성과급차등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의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대내적으로 임금수준의 공정성논란 제기 가능성.

 

연봉제,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롸 변경하고 연봉수준을 감액할때의 절차와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절차?
 

연봉근로계약서는 이미 내재화된 (고정적인) 근로조건이다.

내재회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유불리를 막론하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얻어야한다.

-개별동의 : 근로계약서 갱신

-시급제, 고정수당 폐지, 연봉수준의 감액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그 효력이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운영기관을 통해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운영기관에 미리 통보한 후 갱신된 근로게약서 기반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운영기관에 송부해야한다.

상시근로자 3명 - 연차휴가제도가 강제가 아님. 관행적 은혜적으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서 부여했음. but, 연차휴가는 연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지만 퇴사 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할 경우??
 

형사적 측면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민사적 측면 : 연차휴가 부여한 노동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관계로 고착화된 것으로 해석될 경우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도 있다. but,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다. 

 

--->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으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

 

계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고, 이전에 연차휴가수당을 준 적이 있다면 지급의무 있음.

개인사업자 : 직원이 없을 경우 - 지역가입자 / 직원이 있을 경우 - 직장가입자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 임대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이 병존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해도 임대소득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간주한다. => 세금조정을 위한 이월 결손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득금액(보수월액)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보다 낮을 경우, 최고 근로자 보수월액을 개인사업주의 보수월액으로 간주한다.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직원보다 적은 소득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적용하지 않는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는 제외-65세 이전 취업자는 납부하던 실업급여를 계속 납부해야함)

-상용직 근로자는 취득, 상실 절차만 존재하고 취득시기가 1개 회사 당 1회, 취득시점에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65세전후를 판단.

 

-일용근로자 : 취득상실신고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근로내용확인신고(매월 15일까지)로 취득과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즉, 매월 취득과 상실신고가 반복된다고 해석되므로 해당 월에 65세 도과시 실업급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주 100%부담의 고용직능보험료 납부의무는 존재한다. 입사 시점에서 65세 이상여부를 판단함. 



 

 

2년 초과 근무, 퇴사시점에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 포함 5인이고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1. 기단법 상 정규직 전환 여부

-기단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기단법 제3조 제1항에서 본 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

 

2.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제1항에 규정-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전 동안 사용한 연인원(총인원)을 가동일수(주말과 평일을 불문하는 기간)로 나눈다고 규정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를 제외함

-기단법 상 정규직전환(무기계약전환)법리가 적용되려면 대표자 포함 6인 이상이 되어야한다.

-대표자 포함 5인일때 기단법상 정규직 전환(무기계약 전환)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본 별표 12번에서 규정) 따라서 상실사유 31번(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장(근로계약)에 따리 반드시 서면 등으로 작성 후 교부해야한다.
연봉제의 확산으로 1년에 1회 이상 연봉협상 종료 후 이를 반영하여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은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과 수준, 연차휴가, 휴게, 취업장소와 담당업무이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연봉계약서이다.

연봉의 유효기간을 정하는데, 이것은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다.

만약 연봉이 동결된 경우, 연봉의 유효기간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다시 작성하는게 원칙이다.

* 건강보험료를 요을대로 공제하면 차액을 회사에서 부담?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 1항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를 동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로 규정.
- 우리가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보험금의 공식명칭은 '보수월액 보험료'
- 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제 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월급여를 보수월액으로 정함, 통상적으로 입사시점에 보수월액을 신고함
- 그런데 근무 중 상여금 등 발생하며 보수수준이 변동된 경우,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 신고액기준) 과 건강보험요율 등을 적용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
이러한 이유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즉시 해주거나, 내부에서 요율로 공제하고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때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방식의 관리방법 등 다양한 방법

1년 근무 후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11일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즉 최대 11일까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완성되어야 연차휴가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NO!

 

1년2개월을 근무했다면 2/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1년3개월을 근무했다면 3/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참고.

포함되지 않느다.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

이러한 휴가는 최대 11일가지 발생한다고 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완성되어야 연차휴가가 소멸한다고 규정.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이를 확대해석하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1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2/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1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3/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다수의 의견...

너무 어렵네요...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새로운 경우가 생길때마다 문의드리고 찾아보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입.퇴사 날짜도 다르고 경우의 수도 각기 다르기에 적용되는 기준을 알아도 긴가민가하게되... 갈 길이 너무 머네요 ㅎㅎㅎ

항해단 1기 19일차 마지막 강의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궁금했던 강의를 찾아 듣는 재미가 있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경 안쓰던 것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갖춰야 할 것들이 많아 졌는데

그만큼의 정보와 양식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부분도 회사내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어 제가 다 계산해서 

적용해야하는데 막막 할 때 마다 필요한 강의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답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현장에서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할때 가 있는데 계산이 복잡해 보이더라구요~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되었어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고 1주를 휴일을 포함해 7일이라 규정.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의 연장근로의 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

근로시간이 기준이며 1주40시간.

주의 할 점은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

즉,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와 대표자와 서면합의 하에 1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

이제 적용해보아야 겠어요~

어제 못들은 시간들이 아까워 오늘 1~3강까지 쉬지않고 들었네요
기초중의 기초같으면서도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강의노트로 작성해봤습니다!
집에서 뒹굴거리고 싶었는데, 아침에 공부하니까...뭔가 나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욥...ㅎㅎ

 

인건비에 대한 질문을 일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급여 계산 관련된 내용을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