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의 슬픔은 NO,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모르면 큰일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파헤치기
김우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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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 추천 대상
-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 건설회사 또는 화학분야 제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
- 산업재해와 산업안전과의 관계가 궁금하신 분
❗ 수강 효과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경영시스템으로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 사내 환경에 맞춰 중대재해감소 방안을 연구하고, 안전한 직장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50인 이상에 해당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22.1.27)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24.1.27)
24.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내용은 상세페이지에 추가되었으며, 영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제작되었으니 이후 일부 개정된 내용은 본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4.1.27: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에도 법이 전면확대 적용] 요약사항
1. 적용대상: 24.1.27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50인 미만 포함)
2.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운영, 위험 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3. 처벌수준: 사망은 징역 1~30년, 벌금 10억 / 법인 벌금 50억, 부상&질병: 징역 7년 이하, 벌금 1억 / 법인 10억
4. 기타 강화점: 징벌적 손해배상(최대5배), 가중처벌, 양벌규정
5. 정부정책: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전수 전검 및 안전관리 지원책 운영
▶︎법령 원문 참고: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14159&utm_source=chatgpt.com#0000
캡틴 소개
김우탁 노무사
"연구하고 개발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경력사항
- 1.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
- 2.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3. 노무법인 원(元) 대표
- 4. 와캠퍼스 노동법 강사
- 5. 중앙경제HR교육원 노동법 종합과정(2일 과정) 강의
- 6. CFO아카데미 급여관리사,그림수식의 근로시간 연차휴가, 노동관계법마스터(3일과정)강의
- 7. 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강의
- 8. 포스코 직책자 대상 노동조합법 등 강의
- 9. 포스코 인재창조원 컨소시엄 강의
- 10. 전)한림법학원,합격의법학원 노동경제학 강사
- 11. 저서
- (1)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제3판, 나비소리출판사)
- (2) 연차휴가 생활백서 (제1판, 나비소리출판사)
- (3) 인사급여실무(제2판, 삼일인포마인)
- (4) 노동경제학 (제10판, 법학사)
- (5) 노동경제학 기출문제해설집(2024, 나비소리출판사) 외 다수 집필
강사 페이지 바로가기
커리큘럼
4개 챕터
0시간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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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단기과로 vs 만성과로강의 소개, 단기과로와 만성과로 구분 판단기준, 만성과로 노동부 고시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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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최고 수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등장한 배경법의 제정 배경부터 과태료까지 톺아보기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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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령 제정, 무엇이 달라졌을까?시행령 제정 과정 및 이유, 특징, 주요 내용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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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단계안전보건 관리체계 7단계, 사업주의 의무, [참고] 주체별 안전보건교육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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