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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zz
· 2024-08-30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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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동거친족 관련 궁금한 점 입니다.
zz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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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챕터 : 73. [이론] 4대보험 고객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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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친족
1. 배우자 혹은 자녀는 같이 살던 같이 살지 않던 제외 인건가요?
2. 사촌 혹은은 8촌 등은 같이 살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반대로 같이 살고 있다면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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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두 질문 모두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
1. 배우자는 동거유무와 관계없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미혼 자녀는 동거유무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기혼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실무상 불가능에 가까워 불가능하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로 봐주시면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 경영에 기여하냐, 하지 않느냐"로 봐주시면 됩니다.
비동거 친족의 경우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혼의 경우 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거 친족의 경우 순수하게 근로자로서보다는 경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간주,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3. 실무상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위 내용들이 헷갈리신다면 통상적인 아래 내용을 기억해주시면 되십니다.
3-1.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유무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불가능
3-2. 그외 친족은 동거시 고용산재보험 가입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