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 
-법인세율
<목차>
1. 들어가기전 세법전격해부하기
-법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서 찾을지 보인다
 헌법
 법률-국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명령-대통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데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칙-기획재정부 위와 동일(시행규칙)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조-항-호-목 순서
제1조-①-1.-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자도 살펴볼 것

*국세청 질의상담
현행법류에 대해서 확인 필요 => 지금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해볼 것!

**부칙의 경우 각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행일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법은 도대체 언제 개정 되는거야?
입법예고 매년 7-8월초 여당과 정부가 확정
국회의심의/의결 매년 12월 초까지 통과 국회의원
공포 12월 말경 정부

*사이트 국회입법예고 혹은 기획재정부(국세)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지방세) 홈페이지에서 개정안,보도자료,확정안과 해설을 볼 수 있다.

-개성세법 공부방법!
**현행 개정안
**정부안 수정안
 

세법은 티비에 내용이 나왔다고 후루룩 바뀌는 게 아니라 12월 말쯤 정말 바뀝니다 땅땅 정해지고 나서 사무실로 책자가 날라온다고 하네요

책... 정말 좋아하진 않는데 세무는 자격증부터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로군요... ㅎㅎ

책보다는 검색으로 정보를 얻어왔던 터라 ㅠ 하지만 이제 조금씩 들여다봐야겠어요 사실 금요일에 소득세 보수교육을 받아서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받았는데... ㅋㅋㅋ 강의를 들으면서 들춰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허헛

이렇게 두꺼운 책도 내년이 되면 또 바뀌는 게 있어서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더더욱 읽기가 싫어지는 청개구리입니다

사실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는 정보는 개정법에 안 맞는 정보들이 더 많기도 하고...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부분 는

국가 법령 정보시스템 (https://www.law.go.kr/) 국세 법령 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 요기나 홈택스, 이택스에서 가능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하핫...

어제 갑자기 회식을 하게 돼서~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해.. 인증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ㅠ
 

지금 이 강의는 2023년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대충 봤던 세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중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놓치고 있있던 부분들도 조금씩 있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ㅎ

 

항해단을 신청하고 나서 강의를 듣다 보니 욕심히 생깁니다.  

 

강의를 미리 고르지 못하고 급하게 세법을 듣게 되었는데 빨리 다 듣고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듣고 싶네요.  모두들 열심히 해서 꽉꽉 찬 세무대리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장을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 수업을 완강했다.
어제는 개정세법 조회, 소득세 관련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법인세, 원천세.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들었다.
법인세율도 1% 낮춰졌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다. 뭔가 10, 20% 이렇게 말해왔던 게 익숙해서였을 것이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과 청년 나이를 34세까지 고정했다는 게 만족스러웠다. 그동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하면서 어느 사항은 청년이 29세, 또 다른 사안은 34세라는 게 매번 헷갈려셔였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서 영화티켓 예매한 것도 별도로 관리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다음엔 기장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겠다. 

 

 

올해 좀 느슨해진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드려야 되는 일이 생겼고,
 

다행히 사업주와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장님도 이해해주시긴 했지만 나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닐때 시작했고 맘같아서는 연금시작전까지는 해야되지 않을까 했지만

 

8년차에 조금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니 사고라면 사고가 생긴 시점에 항해단을 신청했는데

 

참 잘한 선택인것 같습니다. 급하게 강의를 선택해서 개정세법을 선택했지만.. 강의가 짧아서 지겹지도 않고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니 참 괜찮습니다. 퇴근시간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잘 듣지도 못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내니 강의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하라고 하고 싶고, 저도 계속 하고 싶네요.

 

오늘 학습한 내용입니다. 내일 부터는 좀더 속도를 내서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항해단 4기 첫 수업을 무엇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잊고 있었던 개정세법 정리가 생각났다. 우선 오늘은 개정 세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지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 지를 시작해서 소득세법 관련 내용을 들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세율 개정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2024년 가장 큰 화두가 될 복식부기 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개정안을 들었다. 아마 내년에 이거 설명한다고 상-하반기를 보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면세가 많은 내가 참고하면 좋을 주택임대소득 기준 상향도 잊지 않아야겠다.

내일 법인세까지 해서 완강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 해가 가기전에 정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뭐라도 좀 하고 새해를 맞자는 맘으로 항해단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바쁜일이 없을것 같은 오늘이었지만 이런 저런일들을 하고 나니 벌써 퇴근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컴퓨터 off 직전에 오늘부터 와캠퍼스 강의를 수강해야된다는게 다행히 생각이 났어요.

 

급한마음에 둘러보다가.. 기본을 한번 들어보자는 맘으로 염정희 세무사님의 개정세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세무대리인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말은 말인데 이해가 안된다고.. 

 

회계사님께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주시라고.. ㅎㅎ 

 

법령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문을 해석하기 보다는 네이버 지식인이 더 쉽고, 혹여나 잘못 된 정보이면 어쩌나 하는 맘에 여기저기 뒤지기도 하는데

 

제대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고시된 법령을 제대로 읽고 거기서 정보를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개정세법을 강의하기 전에 세법이라는 큰 숲의 구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디서 부터 왔으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 좋은 강의입니다.

 



 

 

 

 

일을하고 쉬다가 오니 바뀐 세법들이 많았습니다
 

가산세조정이나 신설된 법들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알기위해

 

해당강의를 들었습니다

 

소득세때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해

 

더 유심히 강의를 들었는데 공제액부터

 

두개가 합해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생겼다는 부분도 알수있었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제일 많이 접하게되는

 

두세액공제와 신설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대해 알수있어

 

정말 도움이 많이되는 강의였습니다

 

기존에 받던 공제들을 파악하고 비교한 다음

 

무엇으로 받는게 더 이득인지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좋은 강의 만들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파이팅!

 

그동안 거래처 대표님들께서 세법을 물어보면 항상 한 번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세법이 개정 전 세법일 수도 있기에 그리 대응하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개정될 예정인 세법을 미리 언질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언질을 드리기도 했죠.

또... 신고 진행 중 언질을 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되었다고...

세법에 관해 물어보면 완벽하게 정확하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그 세법이 변화하는 흐름에 인지는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10강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에 배웠다.

 

1.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향,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연간150->200만원),

5. 월세세액공제 확대(기준시가3억원이하->4억원이하),

6.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이번 연말정산 전에 다시한번 개정세법 위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힘들었지만 완강을 해서 너무 기쁘다. 

다음에는 개정세법을 바탕으로 결산이나 원천세 강의를 듣고 싶다.

완강 끝!!!

9강에서는 원천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월10만원 이하 -> 월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사업주 4대보험 부과 제외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최저임금 계산 시 비과세 제외해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209시간)
식대 비과세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주의!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시행일: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3-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x -> 매월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추가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4.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1)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8강에서는 부가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1.2%->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시행일: 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1기예정신고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추가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시행일: 23.7.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시행일: 부칙 제3조에 자세히 나옴. 23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서 부터.
>>23년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2년도에 1억원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내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 -> 거래건당 5만원 이상인 거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23.2.28.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추가
-개정 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개정 후: 외화입금증명서+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시행일: 23.2.28.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1기확정분 부터)

 

매해 신고를 위해 개정세법을 숙지하는것에만 급급했을때는 몰랐는데

개정세법을 보면 최근 경제상황, 사회상황 등이 반영되는게 보이고 재밌는 것 같다.

특히 자주 신고하는 부가세 개정세법은 더 재밌었다. 

 

연말정산관련

1.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공제한도 400만원(개정)

23년부터 적용

3.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까지 세액공제가능(23.2.28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감면한도 200으로 확대됨(23년부터)

5. 월세세액공제 확대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확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4억원이하 적용(23년 이후 소득분)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

23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정말 좋은 강의였고 개정세법은 자주 보지만 또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알려주셔서 정말 잘 들었고 내년에도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강의로 뵙겠습니다^^

7강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 관련한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 10%감면 페지
-알뜰주유소 특례 신설: 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율+10%p
 (예를 들어 소기업 지방 나머지 46개 업종에 해당 하는 경우, 30%+10% -> 40% 감면 적용)
-적용기한: 22.12.31. -> 25.12.31.
-시행일: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이유: 중소기업 납세 편의 제고

2.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청년 연령범위가 감면/공제별로 기준이 나뉘어 있었는데 15~34세로 통일, 상향 함. (통합고용세액공제 준용)
-개정이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단녀 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휴 복귀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외로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만 이었는데 [경단녀]가 추가 됨.
-공제액 확대
 *상시근로자: 수도권 700->850, 지방 770->950
 *상시 외: 수도권 1,100->1,450, 지방 1,200->1,550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중복적용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6강부터는 법인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법인세 세율 인하
-각 구간별로 1% 씩 낮아짐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 일자리 창출 지원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24년에 신고하는 분 부터)

2.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기업형태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개정이유: 국제 기준에 맞춰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시행일: 2.3.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3.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법정기부금(50%한도) ->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10%한도) -> 일반기부금
-개정이유: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4.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개정이유: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시행일: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5.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30만원미만 -> 50만원미만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시행일: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신고 시 적용 할 때 시행일이 중요한데 시행일을 잘 기억하기가 어렵다. @_@

 

5일차 끝!

 


 

이번 강의의 핵심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확대이다.


일단 22년 수입금액이 1억 이상이면 23년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23년 수입금액 8천만원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법령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해놔서 잠시 헷갈렸는데 강의 들으니까 살짝 맥이 잡힌다.)  이번년도부터 거의 모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라는 안내를 꾸준히 해야할듯 싶다.


그리고 유투버의 영세율첨부서류도 하나가 추가되었다. 원래 외화입금증명서만 첨부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채널이름이나 url주소 또는 개설시기등 해당유투버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는 증명서류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한다. 
 

4강에 이어 5강에서도 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기존: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 개정 후: 만 8세 이상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 조정(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6세->만7세 이하로 확대됨)
-시행일: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내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시 적용)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기존: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15%)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개정 후: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피해 입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시행일: 23.2.28. 이후 해지분부터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3)
-조특법은 임시적으로 지원 또는 제한하는 법으로서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나와있음(적용기간)
-기존: 22.12.31.->개정 후: 2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연장됨.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개정세법은 그 이유를 알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세무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기장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 업체에 적용될 만한 이슈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겠다.

이틀 정도 강의를 스킵해서 하루는 후기를 쓰는걸로 대체 하고 하루는 그냥 건너 뛰어 버렸다.

아직 1주차 인데 ㅠ.ㅠ 벌써부터...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끝까지 잘 해내야겠다! 

 

4일차 끝!

연초에 세무신고가 집중되어 있고, 개정세법도 연초에 책자가 세무사사무실에 전달되지만,
세금 신고 시에는 개정세법 중, 신고와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설명할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의해야 할 내용까지 이야기해줄 수 있다면,

더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인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비전까지 제시받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또, 거래처가 개정될 세법의 내용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기는 통상 7월 이후이다.

그러면, 공표되기 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해줄 수 없다.

세무대리인이 개정세법의 내용을 책자로 받는 시기는 다음해 1월초이다.

 

 

[소득세법 개정]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2.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3. 단순경비율 의무적용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4. 주택임대소득 : 기준시가 12억 초과
5. 연금계좌 세제혜택 : 연금소득 12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적용
6. 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근로소득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7. 연금계좌 추가납입 한도 : 고령가족 1주택자가 주택(기준시가 12억 미만)을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 가능(1억원 한도)
2023.07.0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8. 자녀세액공제 : 만8세 이상 (만7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3.12.31.)

 


 

[법인세법 개정]
1. 법인세율 인하 : 9%, 19%, 21%, 24%
 2.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2023.01.01. 이후, 단, 2023.12.31. 이전에는 종전 규정 적용 선택 가능)
3. 기부금 명칭 변경 (100%손금산입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10%손금산입기부금을 일반기부금)
4.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2024.01.01.이후부터)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면제 (50만원 미만)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8.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불가
   즉, 2023년과 2024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공존
   세 개 중, 하나만 선택.
   2025년 이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 가능

 





 

 

원천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10만원->20만원(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식대 비과세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주의할 것.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됨(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24.1.1 이후 지급 소득분부터 적용

: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사업소득-> 근로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추가) 24.1.1 이후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반기 제출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24.1.1~12.31 소득분), 소규모 사업자는(~25.12.31)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인적용역 기타소득 2월말일까지 제출시 면제(24.1.1~12.31)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개정부분이 있어서 오늘 강의는 이 내용이 많았다.

일이 많아지긴 하지만 결국 해야 할 일이니 제대로 알아두기!

 

 

 

 

1. 법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서 찾을지 보인다! 
언제 개정되었는지와 시행일자를 살펴봐야 한다.
 
2. 세법은 도대체 언제 개정되는거야? 
(1) 입법예고 : 매년 7~8월 초 여당과 정부가 확정 
(2) 국회의 심의/의결 : 매년 12월 초까지 통과 국회의원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강화

24년 1.1 부터는 가입의무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강화를 한다고 한다.

원래는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업종사업자 였으나,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도소매업등3억, 제조업,숙박음식 1.5억,부동산,서비스업 7.5천만원) 까지로 변경되며, 

 

24년부터는 성실,전문직은 100% 불산입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시) 

26년부터는 개인사업자 100%불산입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시